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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비 병ㆍ의원만 싸진다…한의원 반발 09-22 07:34


[앵커]

진단 의료기기 사용권을 둘러싸고 촉발된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본 건데, 이게 의사-한의사 간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노인 외래 진료비가 병·의원은 저렴해지는 반면, 한의원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금액을 병·의원만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에 대해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10%만 내게 하고, 1만5천원이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내게 한 제도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병·의원과 한의원 모두 적용됐습니다.

의료계는 진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기준 금액 상향을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런 요구를 수렴해 총 진료비 2만원 이하는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내도록 기준 금액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비가 2만원이 나왔다면 종전에는 6천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천원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병·의원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환자 부담금은 병·의원에서는 2천원이지만 한의원에서는 6천원이 됩니다.

한의사 단체는 협회장이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지만, 복지부는 한의학계와는 별다른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병·의원부터 적용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을 두고 노인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당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한의원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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