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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중기ㆍ소상공인 절반이상 매출 '뚝' 09-22 06:46


[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도입된지 1년이 흘렀습니다.

법 도입 이후,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타격도 커 재검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축산업, 화훼업, 외식업.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법 도입 후 1년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감소 폭도 커, 평균적으로 매출의 35%가 1년새 감소했고, 특히 화훼업계를 중심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출액 감소가 컸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묶인 금액제한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적정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음식물은 5만4천원, 선물은 8만7천원, 경조사비는 13만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올 연말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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