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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천만원 이사비' 제동…건설사 '수용' 09-22 06:36


[앵커]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한 시공사가 7천만원의 이사비용을 책정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시정 명령과 함께 또 다른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가구당 이사비용으로 7천만원을 주겠다고해 논란이 일자 결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넘어선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의 목적이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을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인 현대건설은 즉각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이사비 등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되고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서울시와 합동 점검에도 나섭니다.

첫 타깃은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구 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한신4지구 시공사 입찰에 들어간 한 건설사가 2천만원의 이사비 지급을 제시한 상황에서 미성·크로바에도 거액의 이사비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돈 잔치' 논란을 일키고 있는 강남 재건축 수주 과열 현상이 정부의 처방에 따라 모습을 감출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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