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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5천명 직접 고용하라" 09-21 19:56


[앵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본사가 불법파견한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그동안 덜 준 임금 110억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파리바게뜨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5천4백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봤습니다.

제빵기사들이 외부협력업체에서 파견되지만 정작 업무지시는 본사에서 받아, 파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정혜미 /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카톡으로 묶어놓고 업무지시를 시도 때도 없이…"

이들의 채용과 승진, 임금 등의 기준도 본사가 정했습니다.

협력업체 대부분은 본사 퇴직 임직원들이 만든 '마피아 업체'

고용부는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불법파견으로 제빵기사 1인당 임금 약 1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빵기사들은 근로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덜 주는 이른바 '임금꺾기'로 최근 3년간 11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앞서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이 중 일부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모두 지급하고, 본사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영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법원의 판단을 보면 계약이 없든 형식이 어떻든 명칭이 어떻든 실제 근로관계를 보고 판단하게 돼있거든요. 저희들은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는데 그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겁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처음으로 불법파견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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