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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민 위한 사법 구현"…개혁 예고 속 과제 산적 09-21 19:35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법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사법수장 공백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형 파급력을 지닌 사안들이 줄줄이 놓여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은 국회 관문을 힘겹게 통과한 뒤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혁성향 수장을 맞게된 사법부는 기존 사법관행을 깨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고허가제 도입과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방안, 또 법관인사와 법원행정처 개선 등이 주요 개혁과제로 거론됩니다.


사회적 갈등 속에 대법원에 올라온 주요 분쟁을 판결로 풀어내야 하는 막중한 과제도 뒤따릅니다.

6년의 임기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재판의 마지막 단추를 채워야 합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은 물론, 최근들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맡았던 전교조 법외노조건 역시 대표적 이념 논쟁 사안입니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확정 판결을 통해 기업 임금 산정에 관한 기준도 제시해야 합니다.

사법부에 대대적인 개혁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명수 후보자는 오는 25일 0시부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 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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