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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5천명 직접 고용하라" 09-21 17:20


[앵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본사가 불법파견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덜 준 임금 110억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비슷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바게뜨 근로감독의 핵심은 제빵기사들이었습니다.

가맹점이나 위탁점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기사들은 전국에 5천400명.

이들은 본사가 아닌 외부 협력업체 11곳에 채용돼 파견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업무지시는 본사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출근시간 관리부터 케이크 생산 일정 등 각종 지휘를 SNS 단체방을 통해 받았고, 교육이나 평가도 본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고용부는 판단했습니다.

파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협력업체들도 본사 퇴직 임직원들이 만든 마피아 업체.

이들은 제빵기사 인력만 공급하면서 본사와 가맹점으로부터 돈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불법파견으로 제빵기사 1인당 약 100만원의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덜 지급하는 이른바 '임금꺾기'도 고용부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가 디지털포렌식으로 파리바게뜨의 전산자료를 모두 확인해본 결과, 전산시스템 조작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로시간은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까지 깎였습니다.

이렇게 제빵기사들이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은 무려 110억여원.

고용부는 이를 모두 지급하고, 본사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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