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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사법부의 앞날은? 09-21 16:49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사법부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인준안 통과 배경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인준안 통과 의미부터 짚어주십시오.

<질문 2> 표결 결과 찬성이 160표, 반대가 134표로 나왔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때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역시 국민의당의 표가 관심이었는데요. 결과 보시고 어떻세요.

<질문 3> 국민의당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 뭘까요?

<질문 4> 사실 이번의 경우 문 대통령이 출국 당일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하는 등 여권이 총동원돼 대야 설득에 나섰죠? 또 당초 인준에 부정적이었던 바른정당 일각에서도 찬성론이 나오는 등 김이수 후보자 때완 사뭇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가결 배경을 놓고는 여러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질문 5>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 지도부 하고만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게 협치냐"고 발끈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김명수 인준안이 가결된 데 대한 각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7> 어찌됐거나 최악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막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그야말로 여권이 총동원돼 대야 읍소에 나섰는데요. 그 중에서도 1등 공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8>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란 큰 산은 넘었지만 헌재소장과 재판관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여전히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적임자를 골라낼 수 있을까요?

<질문 9>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야당의 반대속에 어렵사리 통과된 만큼 김 후보자의 어깨도 무거울 듯합니다. 김 후보자로선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사법개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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