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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09-21 16:13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큰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 무대에 올랐지만 표결 결과는 또렷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질문 2> 자유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바른정당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시 '반대' 표를 던지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해요?

<질문 3> 표결 결과는 국민의당이 또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원칙을 내세우며 당론 차원의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택하지 않았죠?

<질문 4>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서도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는데요. 김이수 표결 때와 어떤 점이 같고 다릅니까?

<질문 5> 국회 본회의는 선진화법에 근거해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상정건이 통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전원이 참석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찬성표를 얼마나 확보해야 가결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6>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투표에 변수가 될까요?

<질문 7>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지만 김 후보자의 동성애 관련 입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당 내 기독교인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질문 8>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버리고 국민의당 의원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질문 9>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질문 10>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여권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문 대통령이 출국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인준 협조 전화를 하는가 하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편지를 들고 일일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을 하고 또 추미애 대표 역시 불발되기는 했지만 안철수 대표에게 표결 전 담판 회동을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그야말로 김명수 구하기에 여권이 전방위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가 어제 캐스팅 보트를 손에 쥔 국민의당 의원들과 의원실에 전화 통화를 해 표심을 알아봤는데요. 전체 40명 의원 중 찬성이 13명, 반대가 1명이고요. 무응답은 26명에 이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찬성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1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현재 표결권은 없지만 전체 표심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다 보니 안 대표의 표심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문재인 대표에게 인준 협조 요청 전화는 받았지만 추미애 대표의 표결 전 회동 제안은 거절했거든요. 속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당론을 '반대'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가 반대를 설득하는 등 연일 김명수 절대 불가론을 펼치며 인준 부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자유한국당 내 찬성표가 1~2표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질문 14> 유엔 총회 참석차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미국 순방 기간 동안은 소폭 상승세를 탔던 대통령 지지율, 이번 해외 순방의 영향은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15>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일단 빗겨가며 잇따른 '인사 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6>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가결될 경우 국민의당에 대한 보수야당의 집중포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당이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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