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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오늘 운명의 날…초유의 수장 공백 피할까 09-21 12:31


[앵커]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니다.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은 현실이 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김명수 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동성애 옹호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습니다. 근거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 동성애에 우호적 시각을 보냈다는 이유로 야권 일각에서 '김명수 불가론'이 나오자, 논란을 진화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명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를 이틀 앞두고 내일 퇴임식을 열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가 오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법부는 헌정사 최초의 수장 공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여야 갈등으로 부결돼 이미 한 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사실상 오늘이 사법부 '운명의 날'인 셈입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입법부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모습을 법조계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대법원장의 공석은 사법부를 넘어 사회 전반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장과 사법부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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