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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당 480만원 '황제노역'…방지법안은 감감무소식 09-21 08:21


[앵커]


고액벌금을 내는 대신 일당 수백만원씩 일정 기간을 몸으로 때우는 이른바 '황제 노역'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못 낼 경우에는 하루에 480만 원짜리 노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통상 법원이 노역 일당을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무척 비싼 금액으로, '황제노역' 대상이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하루 400만 원짜리 노역보다도 셉니다.

'황제노역' 논란은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으로 불거졌습니다.

그 해 노역장 유치 기한의 하한선 규정이 신설됐고, 벌금 액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노역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감자료를 보면 6년여 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 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범죄자는 266명에 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경범자들의 벌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제도지만 고액 벌금 미납자들 앞에선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6년으로 늘리거나, 일당 상한액을 1백만 원으로 규정하자는 등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논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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