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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자녀' 병역특별관리법 개정안 모레 시행 09-20 08:04


고위 공직자 자녀와 연예인을 비롯해 운동선수와 고소득자 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모레(22일)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특히 고소득자를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현재 3천 명 정도가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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