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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미 국방, '군사옵션' 거론…단순 엄포 아니다? 09-19 16:54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화성 12형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책임자들이 일제히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교와 대북제재가 성공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서울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옵션일까요?

<질문 1-1> 그렇다면 서울을 중대 위험 안 빠트릴 군사옵션에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 1-2> 미국 외교 안보책임자들이 방송에 총출동해 '외교 노력이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의도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F-35B 스텔스기와 B-1B 등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들이 또다시 한반도에 출격해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3> 전술핵 배치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은 전술핵 재배치가 결정되더라도 한반도 배치가 가능한 것은 B61폭탄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해 첫 공식일정으로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도 면담할 예정인데요. 유엔의 중재를 통한 남북 또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각국에서 북한의 대사나 외교관을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어 비교적 북한과 가까웠던 베트남까지 가세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확산되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5-1>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재 압박에 매달릴수록 핵무력 완성 종착점에로 질주하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개발 완성 시기가 단축될까요?

<질문 6> 미국 정부와 유엔 전문가 패널이 최근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8가지 유형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홍콩 언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실제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질문 6-1>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을 놓고 엇갈린 관측들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주유하러 줄 섰다고 했지만,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평양주재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해 평양 내 기름값과 환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석유난으로 6년만에 야간훈련을 축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어제 국회 국방위에선 우리 군이 2014년 주한미군이 45년 동안 사용해온 중고 헬기 14대를 1천496억원에 사들였지만 불과 3년만에 애물단지가 돼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한미 정상간에 미군 첨단무기 도입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인데, 제값에 들여올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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