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민자 역사 3곳 임시사용 허가…불씨는 '여전' 09-19 12:15


[앵커]

올 연말 점용 허가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 3곳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입점한 업체들과 상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 정리기간을 준다는 방침인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연말로 30년간의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곳.

정부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민자역사 상업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로 가져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대신 이곳에 입주한 업체들과 상인들에게 1~2년 정도 임시 사용허가를 내줘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자역사 업체와 상인들은 일단은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 "국토부에서 유예기간을 준 것에 대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고용안정이나 영업환경에 대한 불안정 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임시사용 기간 이후 사업권을 재입찰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또 다시 장사를 접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임대는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백화점이나 마트의 대부분은 매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해주고 있어 재임대 불가는 이들 업체들에게 사실상 영업 불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롯데로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등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영세 업체들과 상인들까지 고려하면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료 3개월을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정부.

하지만 그 마저도 부실해 졸속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