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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현대차도 금융위 감시하에 놓인다…"경제민주화" 09-19 11:07


[앵커]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이 금융위원회의 감시하에 놓일 전망입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하겠다는 것인데, 교보나 미레에셋 등 금융전업그룹 외에도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인 경제민주화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2개 이상의 금융관련 계열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에 대해 그룹 전체의 자본ㆍ재무 건전성을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교보,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 뿐만 아니라 모회사나 계열사에 금융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된 대기업집단인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차, 롯데 등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자회사나 계열사간 자본거래 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업권별 규제차익을 노린 위험전가 행위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일 기업집단 내 금융사가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경우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삼성생명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급락하게 됩니다.

적정 자본 건전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자본을 확충하거나 기존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에 사실상 지분 매각을 유도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갖고 이르면 다음달 중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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