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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 나오나…120명 수사인력 공직자범죄 전담수사 09-18 21:08

[뉴스리뷰]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20명의 수사인력이 고위공무원이나 검찰,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 설치안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우선권 등 논란이 될만한 부분들이 많아 공식 출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발 검찰개혁을 이끄는 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공수처는 120명 규모의 수사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장이 이끄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2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 수사하게 됩니다.

<한인섭 /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권력형 범죄의 수사,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고…"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 권력형 비리뿐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안과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부와의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되 검찰의 동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다 120명의 수사인력을 놓고 '슈퍼 공수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조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수사대상에 오른 공직자들과 검찰 등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됩니다.

공수처 설치안이 마지막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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