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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120여명 수사인력 '슈퍼공수처' 권고 09-18 14:16


[앵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효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해 법무부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최대 120여명의 인력이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인섭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와 검찰의 비리를 엄벌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섯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50명의 검사를 비롯해 120명이 넘는 수사인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을 살펴보면, 대통령을 비롯해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그러니까 부처의 실장과 국장급이 포함됩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3급 이상 공직자까지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도 수사 대상이고요.

현직자뿐 아니라 퇴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전직자도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검사나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도 공수처로 넘겨지는데요.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 소위 권력형 비리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맡아 수사하게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포착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게 하는 등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이나 학계 출신 인사 중에서 정해집니다.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회에 올라가있는 3건의 공수처 법률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최종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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