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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북한 도발 대응전략…대북 인도지원 논란 09-18 07:33

<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ㆍ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ㆍ국민의당 송기석 의원ㆍ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오늘(17일)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ㆍ송기석 국민의당 의원ㆍ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17일 만에 발사된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가 1천여 킬로미터나 증대했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북한 핵폭주에 대한 각 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북한은 이번 도발이 미국을 겨냥한 위협임을 노골화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과시, 언제 어떻게 또 진행될까요?

<질문 3> 최근 북미 간에는 "산산조각 내겠다" "잡소리다" 라는 등의 거친 경고와 폭언이 오고가기도 했습니다. 북미 대치 속에 한반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질문 4> 무엇보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화해의 손짓을 확실하게 외면한 셈이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의 온도차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질문 5> 정부는 이번 대북 지원이 현물 지원이기 때문에 전용 가능성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핵도발 이후 '대북 지원 지급 시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질문 6>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7>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8> 또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상기시켰는데요? 또한 두터운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불식될까요?

<질문 9> 무엇보다 내일(18일)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북핵 외교에 대한 각 당의 제안이 있다면요? 특히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는 방침인데요.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질문 10> 또한 유엔총회 참석 기간 내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 전해지죠.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질문 11> 다음은 급변하고 있는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 낙마가 벌써 7번째입니다. 지난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는데요. 인사책임론이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2>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24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질문 13> 국민의당 측은 이번 보고서 채택을 두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 부결에 관련한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인준 절차에 협의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이었는데요. 변함이 없나요?

<질문 14> 민주당은 예정된 호남행을 잠정 연기하고 인준안 협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질문 15> 이번 주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법안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세법개정안, 방송법 등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협치의 조건, 각 당의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정치이슈를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17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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