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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건보 체납자 6만명…밀린 돈만 1천540억 09-17 20:30

[뉴스리뷰]

[앵커]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를 끌고면서도 정작 건강보험료 낼 돈이 없다며 버티는 악성 체납자가 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돈만 1천540억원이 넘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A씨는 재산 24억원을 가졌고 5천만원의 연소득도 있지만 버틸대로 버티다 10년만에 건강보험료 2천만원을 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B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30억원대 재산가인 B씨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건물과 카드 등을 압류한 뒤에야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건보료를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가 올해 6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천541억원에 달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자주 해외를 다니거나 외제차를 끄는 사람 등도 포함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8월까지 못 받은 돈의 55%인 85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각 지역본부마다 특별징수팀을 꾸려 재산 압류와 공매 등에 나서자 '지각 납부'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과 반대로 '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도 안되는 보험료를 6개월 넘게 내지 못한 일명 '생계형' 체납자도 86만명이나 됐습니다.

건강보험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겠다는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건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 처분 등으로 보호하고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건보료 징수는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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