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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또다른 권력?…'공수처' 밑그림 공개 09-17 20:17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내일(18일) 윤곽을 드러냅니다.

과도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정부는 청와대 관리와 장·차관, 법조인 등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기구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권력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덮거나 부풀리는 비정상적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다른 권력의 탄생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선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검찰 권력의 분산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법무부가 주도하는 개혁위원회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개혁위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공수처에 우선 사건의 수사를 맡기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처장 등 구성원들의 자격 요건과 임기, 독립성 보장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최대 20명 안팎의 특별검사를 별도로 둬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국회의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권고안에는 이미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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