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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점화…세법개정안ㆍ방송법 곳곳 지뢰밭 09-17 18:34


[앵커]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합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대표적 법안으로는 우선 세법개정안이 꼽힙니다.

정부, 여당은 세법개정안을 '초고소득 핀셋증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담뱃세와 유류세를 인하하는 감세 카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과 권력기관 개혁문제를 놓고도 양보없는 격전이 예상됩니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 규정을 바꾼 방송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뇌관으로 꼽힙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큰 민생개혁의 열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 예산 등 관련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00대 과제를 위해서 속도전을 내고 입법 속도전, 군사작전 식으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보수야당은 반대하는 등 당별로 이해관계도 얽혀있어 복잡한 입법전선이 그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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