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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병역 면탈…키미테로 시력 장애 유발 09-17 17:30


[앵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병역면탈 사건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멀미약인 키미테로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에서 아예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A씨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 눈 위에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붙였습니다.


이 약의 주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것입니다.

A씨는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와 짜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한 뒤 병역면제를 받았다가 검찰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군 생활이 더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려 동료의사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받았다가 뒤늦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 간 병역면탈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병역면탈은 227건에 달했습니다.

병역면탈은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38명이 적발됐습니다.

병역면탈 사유로는 고의적 체중 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이 각각 52건, 안과 질환 위장이 22건 등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병역 면탈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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