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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탈북자가 부정 수령한 지원금 전액 몰수 '합헌' 09-17 12:30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일자 등을 속여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지원금 전액을 몰수, 추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지법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33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탈북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거짓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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