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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한 군 급여 위헌" 주장 입영거부자 실형 09-17 12:29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대의 급여 시스템과 강제 징집제도가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거부자 처벌 규정만 두고 있더라도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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