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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눈에 키미테를?…병역면탈 5년 새 227건 09-17 12:29


병역면탈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병역면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병역면탈은 총 227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멀미 예방패치'인 키미테의 주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을 확장시켜 시력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눈 위에 키미테를 붙인 현역병 대상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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