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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엉덩이 만진 60대, 돌아온 건 '벌금 폭탄' 09-17 11:02


[앵커]


길을 비켜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60대 노인이 손녀뻘인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추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8살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7살 B양의 옆을 스쳐 지나며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B양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B양이 이를 잘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길을 비켜준 데 대한 고마움이나 귀여움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을 것으로도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손녀뻘인 B양에 대한 귀여움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통념상 성적 도덕관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올해 초 전주에서는 마트에서 마주친 5살 여자아이 얼굴에 뽀뽀를 하려 한 50대 남성이 벌금 2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몇 해 전에는 길 가는 아이가 귀엽다고 손등에 입을 맞춘 60대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법원은 미성년자추행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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