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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다음주 고비…"사법부 수장 동시공백 우려" 09-16 18:32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인준을 받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다음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서부터 야당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발이 묶인 상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성향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권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특히,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생떼' 발언에 대한 사과 없이는 인준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만큼 이제는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요청에는 "두 사람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전에는 인준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사법부 개혁을 입법부가 막아서는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가운데, 여당이 오는 24일 전까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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