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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사립유치원 "18일 휴업 강행" 교육부 "폐쇄 불사" 09-16 17:47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수강 기자>

[앵커]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 예정대로 집단휴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어제 교육부와 만나 휴업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반나절도 채 안돼 번복한 것이라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어제 사립유치원 측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부와 만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갑자기 말이 바뀐거죠.

[기자]


네, 1차 집단휴업을 사흘 앞두고 어제 저녁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청사에서 만나 긴급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집단휴업을 철회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당초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학부모들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요구해온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며 원래대로 18일,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1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앵커]


사립유치원 측이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일단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연합회 측에 보내온 것에서 당초 합의사항과 달리 공립과 사립 사이의 구분 없이 평등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 등이 빠져있다는 것인데요.

또 교육부 관계자가 간담회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사립유치원 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제 간담회 직후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발표되지 않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육부도 오늘 입장을 밝혔죠?

[기자]


교육부는 오후 2시 30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의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면서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겠다고 했습니다.

휴업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주요 발표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이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취하려고 하는 행정조치는 "직권 남용이자 협박이므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동안 교육부와 물밑 접촉을 통해 합의된 합의안이 있어 이에 대한 책임자의 서명과 협상안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측을 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연합회 측은 25일부터 시작되는 2차휴업은 물론이고 무기휴업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하려는 배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죠?

[기자]


네. 현재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지원금이 국공립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심한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정부에 재정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유아학비 22만원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더해 29만원만 지원되고 있다는 게 사립유치원 측 주장입니다.

유아교육정책이 소수가 다니는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개편돼야 한다는 건데요.

지난 11일 여의도에서는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이죠.

또 맞벌이 가정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1차 휴업은 18일 하루지만 2차 휴업까지 가게 된다면 5일 가까이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라 학부모의 고충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도 다행이 일부 시도에서는 휴업하는 유치원 원생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가 운영된다고요?

[기자]


네. 각 시도교육청이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울산·충남·경북·제주·광주·세종 등을 뺀 10개 시·도는 휴업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10개 지역 사립유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의 40% 가량인 1천 700여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오는 18일로 예정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대해 김수강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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