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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족집게] '전술핵 재배치론' 확산 속 주목받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09-17 09:00

[명품리포트 맥]

[앵커]

최근 언론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우리도 핵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쟁에 꼭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고일환 기자가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반도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만 해도 벌써 10차례입니다.


북한은 지난 금요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의 68%, 거의 70%의 국민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도에 백악관 테이블에 올라갔다.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또 영향력이 큰 미 상원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이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넋놓고 있어서…"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전술핵 도입시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이 사라지면서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 노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더구나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의 경제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지난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 선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의 제조, 보유, 저장, 배치, 사용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비핵화 대상에는 당연히 주한 미군의 전술핵도 포함됩니다.


전술핵은 사거리가 짧은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에 장착하는 국지전용 소형 핵무기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에 200여발이 배치됐지만 모두 철수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해 12월 휴전선 남쪽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부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무조건적인 핵포기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당시 "북한도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핵 채처리와 농축 시설을 가동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북은 이듬해 남북합의서와 함께 핵 재처리및 농축시설의 포기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켰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무효화됐어요. 아니 북이 핵폭탄을 ICBM까지 완성단계에 이르렀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를 이유로 1993년 3월 핵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1년반간의 협상 끝에 제네바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NPT 잔류를 전제로 경수로교체와 대체에너지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외교대표부의 교환설치와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북합의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합의 8년만인 2002년 북한은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올해엔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으로도 북한의 핵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미국이 전세계에 배치된 전술핵을 차츰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전술개념으로선 전술핵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는한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입니다.


벼랑끝 전술을 포기하고 하루 빨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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