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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인준 처리 협조 호소…"사법부 수장 동시공백 안돼" 09-16 13:28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인준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인준안 표결이 늦춰지면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입법부가 막아서는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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