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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헌재소장 동시 공백…초유 사태 현실로? 09-15 07:37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역시 최장기 공석인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견만 확인한 채 공전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은 일단 오는 28일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본회의 전인 오는 24일 종료된다는 점, 사법부 수장 자리가 한동안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한 축인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수장 자리가 비워져있어 대법원장 자리마져 공석이 되면 사법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회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의 인준안을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부결시켰습니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김 권한대행이 책임을 지고 권한대행이나 헌법재판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최고 헌법기관의 위상 자체가 흔들릴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붙은 사법부의 개혁 논의에 입법부가 찬물을 뿌린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국회가 다음주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 인준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정국이 안갯속으로 들어간만큼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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