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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0억대 단가 뻥튀기 조달납품 적발…조달청 허술한 실사도 한몫 09-14 10:15


[앵커]

단가를 5배 가까이 부풀려 조달납품을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납품대금이 총 400억원에 이르는데 조달청의 허술한 실사가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윤덕입니다.

[기자]

한 업체가 조달청에 제출한 토목용 보강재 세금계산서입니다.

15t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의 단가가 1만2천2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거래업체와 주고받은 명세서에는 같은 제품이 2천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단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토목용 보강재를 공공기관에 납품해온 업체 13곳을 적발해 대표 등 20명을 입건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700개 가까운 공공기관에서 받아낸 납품대금이 400억원에 이릅니다.

<강부희 /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국세청이나 민간 거래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 공급가액과 부가세 총액만 맞으면 개별단가와 수량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은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를 대부분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받습니다.

단가는 조달청이 납품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대체로 시장조사 없이 업체가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토목용 보강재 납품업체들이 6년 동안 사기 행각을 이어오는 동안 조달청의 시중 단가 확인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끼리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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