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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과도한 비난, 재판 독립 위협"…검찰, 확전 자제 09-14 07:23


[앵커]


대법원이 재판 독립을 위해 과도한 비난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치권과 검찰을 겨냥한 것인데, 검찰 역시 한걸음 물러서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은 일단 수습되는 모양새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 전 국무총리>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달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옥살이"라는 목소리를 내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은 검찰이 이어받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조작 관련자와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과 원칙 이외의 요소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여권과 검찰의 비판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법원, 급기야 사법부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지켜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의 대척점에 서있던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당시 입장문일 뿐"이라며, 갈등을 접고 추가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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