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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09-14 07:19


한국항공우주산업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일부 다른 임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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