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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사흘째…탈원전ㆍ최저임금 전방위 공방 09-13 22:10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분야를 주제로 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탈원전과 최저임금,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는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향한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원자력은 발전시키고…원전 말살정책은 꼭 시정돼야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리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홍철호 / 바른정당 의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고용이 5.2%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 전망조차도 자영업 포기로 늘어나는 구직자는 여기 안들어가요."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홍의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도 (민간) 일자리 예산으로 52조 가까이 투입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공공 일자리 확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꺼내들며 적폐청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방 이후에 44조를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33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조가 손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부 다 한꺼번에 정규직화하겠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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