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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새 대북제재 만장일치 결의…첫 유류 제한ㆍ섬유수출 금지 09-12 21:13

[뉴스리뷰]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처음으로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이귀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기존 거래 규모인 연 400만배럴로 동결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기존의 450만배럴에서 절반 가량인 200만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했던 전면적 원유 금수조치엔 크게 못미치지만 북한에 공급되는 유류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섬유수출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신규고용을 금지하고 기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연간 10억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억원이상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 검색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등 3개 기관이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이었던 전면적인 원유 수출 금지 등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귀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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