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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블랙리스트 재조사 검토…'청와대 이직' 판사 부적절" 09-12 21:09

[뉴스리뷰]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감정 섞인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은 깊이있게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 요구의 신호탄이 된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대법원장이 된다면 좀 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장님께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이유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내용까지 모두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재조사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선을 그으면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속칭 탄압하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판사직을 그만두고 청와대에 입성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행보는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현직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저는 법관을 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하고 정치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특히 이번 같이 청와대로 가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구속영장의 잇단 기각 이후 빚어진 법원과 검찰의 파열음, 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며 법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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