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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여권 인상론 반박 09-12 19:34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에 대해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당의 거센 요구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내놨던 지난달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는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 대상 과세 강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는 8·2 대책에서도 빠진 보유세 인상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은 반대였습니다.

이미 보유세 인상 신중론을 펴왔던 김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과열은 일부 지역 문제지만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것이 신중론의 논거였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논란 때 기존 입장을 번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치권의 요구에 소신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이해한다면서도 증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문제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문제와 함께 본 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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