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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잔혹…청소년 범죄 맞나" 머리 맞댄 장관들 09-12 18:06


[앵커]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어제 법원이 이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오늘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13살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중생들의 잔인한 범죄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팔을 걷었습니다.

교육부 등 관련 4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한 데 모여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근래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여 우리 사회 모두가 이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청소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과 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경찰도 초동조치 개선과 상습ㆍ보복성 폭력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지방경찰청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상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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