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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이틀째…여야, 대북정책 극한공방 09-12 16:10


[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핵위협을 부각하며 대북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고, 여당은 안보위기 속에서 야당이 오히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오늘 대정부질문 첫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안보대란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또 북한의 핵고도화는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수준까지 왔지만,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모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핵억지력을 갖춰야할 때라며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남북관계 경색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비판하며 "지금은 패자부활전이 아니다"며 한반도 운전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 주제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였지만, 여당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 문제도 비중있게 거론하며 보수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앵커

최 기자, 오늘 오전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초반부터 후보자의 이념과 정치 성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등의 회장을 지냈는데도 대법원장 후보자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특정연구회 활동을 했다고 해서 코드인사라고 주장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김 후보자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경륜을 놓고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자녀 군 복무 특혜의혹 등을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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