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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소년법 개정 일부 공감, 종합적 검토필요" 09-11 22:30

이철성 경찰청장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개정 의견에 공감하지만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찬반 의견을 모두 검토하겠다며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소년범죄 연령이 낮아져 처벌 연령과 형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교도소에서 더 큰 범죄를 배울 가능성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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