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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청원에 직접 나선 문 대통령…"장차관ㆍ참모진 토론하자" 09-11 21:28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접수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1호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해드렸었죠.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담당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활발한 토론을 당부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관심이 큰 그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년법 폐지'는 입법사안인 만큼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한 번 토론회를 기획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진짜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이라며 "법 개정 말고도 관련 대책을 폭넓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접수 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 마련을 서둘러줄 것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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