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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최종안 완화…"김정은 자산동결 제외" 09-11 21:08

[뉴스리뷰]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의 내용이 당초 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 전면금수가 수출제한으로 약해졌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려던 안도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최종안이 당초의 원안보다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되는 개인·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 대상이 1명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서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전면금지는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최종안에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명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과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원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또 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취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관련해서는 내용이 다소 완화됐습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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