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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부결…與 "탄핵보복" vs 野 "협치요구" 09-11 19:36


[앵커]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과반찬성 요건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지 116일만인데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억될 거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후보자 지명 116일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 2표가 부족했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건 헌정 사상 최초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준안 부결도 처음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반대편에서 팽팽히 맞서왔고,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이 최대 변수였습니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 교체 불복"이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대표는 "당리당략적 결정"이라면서 국민의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며 "여당이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정부 여당을 향해 "협치 정신에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단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남탓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꼬집었고, 정의당도 "정부 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당을 향한 물밑 접촉을 이어온 만큼 충격파가 더 큰 분위기입니다.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빚어지면서 호남 민심의 동향이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 일정 중 오늘은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안보 현안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아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고, 탈원전 정책과 공영방송 파업 문제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이전 정부의 적폐 사례를 부각하고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짚으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물밑에서 자진사퇴설이 여전한 만큼 후보자를 엄호하기 보다는 다소 냉랭한 분위기 속에 자질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 후보자는 창조론 지지 논란에 "창조론을 신앙적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고, 뉴라이트 사관 옹호 의혹은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극우 논객을 세미나에 초청한데 대해선 논란을 사과한다면서도 "한번 봤고, 연결만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은 존경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은 인정했지만, 논문 중복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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