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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부결…與 "탄핵보복" vs 野 "협치요구" 09-11 17:13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권 수뇌부 책임론과 국민의당의 동요 가능성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후보자 지명 116일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 2표 부족했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건 헌정 사상 최초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준안 부결도 처음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팽팽히 맞서온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이 최대 변수였습니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 교체 불복"이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대표는 "당리당략적 결정"이라면서 국민의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며 "여당이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정부 여당을 향해 "협치 정신에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단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남탓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꼬집었고, 정의당도 "정부 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당을 향한 물밑 접촉을 이어오며 찬성 표를 끌어모아온 만큼 충격파가 더 큰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빚어짐에 따라, 호남 민심의 동향이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 일정 중 오늘은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안보 현안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아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고, 탈원전 정책과 공영방송 파업 문제도 도마에 올리는 모습입니다.

반면 여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이전 정부의 적폐 사례를 부각하고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도마에 올리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물밑에서 자진사퇴설이 여전한 만큼 후보자를 엄호하기 보다는 다소 냉랭한 분위기 속에 자질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 후보자는 창조론 지지 논란에는 "(창조론을) 신앙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고, 뉴라이트 사관 옹호 의혹은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극우 논객을 세미나에 초청한데 대해서는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한번 봤고, 연결만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에 대해서는 존경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은 인정했지만, 논문 중복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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