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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09-11 15:57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후보자 지명 116일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결국 부결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후보자 지명 116일만에 본회의 상정이 됐지만,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처음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 의사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주요 변수였습니다.

정 의장이 개표 결과를 개시함과 동시에 보수 야당 쪽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동시에 민주당 쪽에서는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당에선 의원 102명이 출석해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당에서 다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표결 직전까지도 국민의당 측을 향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찬성 표를 끌어모아온 만큼 부결에 따른 충격파가 더 큰 분위기입니다.


이제 본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 중 오늘은 첫번째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안보 현안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아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고, 탈원전 정책과 공영방송 파업 문제도 도마에 올리는 모습입니다.

반면 여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이전 정부의 적폐 사례를 부각하고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강 기자, 국회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하나하나 도마에 올리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창조과학론 지지 논란에는 "(창조론을) 신앙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고, 뉴라이트 사관 옹호 의혹에는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극우 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씨를 세미나에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한번 봤고, 연결만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에 대해서는 존경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 속에 여당도 박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권 물밑에서 자진사퇴설이 여전한 만큼 다소 냉랭한 가운데 정책 질의보다는 역사관·도덕성 검증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박 후보자의 역사관을, 홍익표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관련 잘못을 인정했지만, 논문 중복 게재 등 다른 의혹들에는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부터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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