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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돈줄 더 죌 듯…서민 실수요자에 지원 집중 09-10 20:36

[뉴스리뷰]

[앵커]

8·2 부동산대책으로 한 차례 집 부자들의 추가 대출을 어렵게 만든 정부가 이보다 돈줄을 더 죄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또 정책적 저금리 장기대출에서 고연봉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집값은 잡고 서민 실수요자에만 돈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과 연계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추가 억제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해 총부채 상환비율, DTI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봉 1억원의 다주택자가 서울에 빚을 내 집을 새로 사려고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연 3천만원을 넘으면 새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빚내서 집 사는 다주택자의 돈줄을 끊는 것입니다.

당장 전세를 끼고 집 여러 채를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소위 '갭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대출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인 적격대출 요건도 집값 9억원 이하에서 더 낮추고 소득요건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소득자, 다주택자의 이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모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미뤄져 추석연휴 뒤가 될 전망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능하면 9월안에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머니 속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카드를 갖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가계빚 대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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