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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싸우다 상해치사…징역 4년 09-10 18:39


서울중앙지법은 실랑이 끝에 맨손으로 싸우다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5살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을 행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두 사람이 싸우기 전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에게 맞아 쓰러졌던 B씨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급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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