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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약탈'에 칼 뽑은 공정위…3배 배상ㆍ고발 09-10 11:18


[앵커]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대기업이 멋대로 쓰고 있다는 고발들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다 적발되는 대기업은 과징금에 형사고발되는 것은 물론, 피해액의 3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앵커]

시내버스 위에 부착할 수 있는 차량용 배터리입니다.


지난해 벤처기업들이 협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성과지만 정작 제품으로 만들어 판 것은 국내 굴지 대기업이었습니다.

업체는 대기업이 도면을 입수해 몰래 생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허분쟁업체 대표> "저희 회사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다른 대기업이 이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고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TV 영상물에 사용자가 직접 등장하는 이 기술도 한 대기업이 벤처기업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허분쟁업체 대표> "제 사업제안서에 내용이나 메인 카피 뿐 아니라 그안에 들어가는 앞으로의 컨텐츠 기획 방향까지 전부다 도용해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해당 대기업들은 아이디어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기술이라며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먼저 영업비밀 침해가 있으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현재 최대 5억원에서 정액 5억원으로 늘리고 기술자료는 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유출만으로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술약탈을 한 대기업에는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대기업들의 대표적 악성 갑질인 기술약탈이 이번 조치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공정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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