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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미국, 안보리 대북제재 표결 추진…중러 동참할까 09-09 16:08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교수ㆍ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이 69주년 정권수립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거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당국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북핵 도발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북제재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지난 주말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오늘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아직은 잠잠한 것 같아요? 오늘 북한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질문 2> 북한은 명절이라 불리는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 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해왔는데요. 아무래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3>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이 다음엔 어떤 도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북한이 또 무력 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또다시 내비쳤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도 후속 대응책을 놓고 상당히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질문 5>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대응 대체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방어 능력에 대한 한계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사드가 막을 수 있는 것과 막지 못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 6>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움직임도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이 오는 11일, 대북제제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제재안 초안을 보면 역대 최강으로 평가됐던 안보리 결의 2371호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어요?

<질문 7>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사실 실효성 측면에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이번 제재안이 지금 수준으로만 통과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그런가하면 김정은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재산은 우리 돈으로 5조~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과연 안보리 결의를 통해 김정은 자산 동결이 가능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질문 9> 역시 이번에도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는 제재안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어느 선까지 동참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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