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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눈 감은 경찰에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논란 09-09 15:41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지인을 무단 귀가시킨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법이 정한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은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경찰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법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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